부산 상속포기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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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 한정승인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에게 청산,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공고의 내용은 채권을 신고하라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승계권자들이 무조건 상속을 강행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상속한정승인 감수하지 않도록 변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속한정승인 단순승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을 받을 개인회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더이상 상속 여부를 다툴 수가 없게 될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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